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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투자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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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간접투자법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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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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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지방법원 2015.11.04 선고 2014구합104543 판결
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혐의목적이 아니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음[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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